내부자정보 에 중형 内部者情報に重刑

ＬＧ카드 株価가 墜落할 때 内部情報를 利用해서

株式을 미리 팔아 損해를 避한 大株主들에게

実刑이 宣告됐습니다.

企業의未公開情報를 悪用한 行為에 對해

処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２００１年 世界 最大 エナジー会社였던 

美国 エンロン이 天文学的 規模의 粉飾会計가

綻露나 破産하기 直前까지 一般投資者들은 

資金　事情이 그처럼 悪化된지를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反面 이런 事情을 속속들이 알고 있던

エンロン의 任員들은　破産直前 保有株式을

미리 내다 팔았습니다.

破産으로 株価가 暴落하기前에 제값을

다 받고 株式을 팔아 自身의 私的인 利益을

챙긴 行為였습니다.

이 같은 道徳的 解弛에 對해 오늘 우리나라

에서도 이를 厳하게 処罰해야 한다는 判決이

 나왔습니다.

지난 ２００３年 ＬＧ카드의資金事情이 悪化된

事実이 世上에 알려져 株価가 急落하기 前에

이 같은 事情을  훤히 알고 있던 大株主들이

株式을 미리 내다팔아 利益을 챙긴事件입니다.

当時 ＬＧ카드의 ２大 株主였던 外国系 ファンド

エイコン과 ピーカン은 이 같은 手法으로 ２６３億

ウォン을， 또 ＬＧ그룹 総帥의 一家인 崔 某氏는

１１２億ウォン의 損失을 免했었습니다.

裁判部는 이들이 얻은 利益의 ２倍를 罰金으로

물리고 内部情報를 利用해 株式을 미리 내다판

関係者들에게 実刑을 宣告했습니다.

 http://plaza.rakuten.co.jp/kohtei/diary/200912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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